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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보호법 제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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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청소년보호법 제9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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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서울지법 2001. 6. 14. 선고 2000노7104 판결:상고
[미성년자보호법위반][하집2001-1,83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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